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2 (Post-Mortem Inspection of Unnatural Deaths)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When there is a person who died an unnatural death, or a corpse suspected of an unnatural death, a prosecutor of the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it is located shall conduct a post-mortem inspection.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2) When the inspec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reveals a suspicion of a crime and the matter is urgent, an inspection of the scene may be conducted without a warrant.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3) The prosecutor may order a judicial police officer to take the measures under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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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