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4 (Method of Instituting Public Prosecution and Indictment)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o투 institute인스터툿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앤 indictment인다잇먼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s애즈 many메니 copies카피즈 as애즈 there^ð데어 are아 defendants.디^f펜던츠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me네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2. 죄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3. 공소사실

3.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4. 적용법조

4.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acts^f팩츠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5) Several세^v브^r럴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or오 as애즈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charges.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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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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