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4-2 (Restriction on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When a public prosecutor has instituted public prosecution under a decision under Article 262 (2) 2, he or she may not withdra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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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