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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 (Service of a Copy of the Indictment)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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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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