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t앳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or오 in인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kes메이크스 a어 legal리글 or오 factual^f팩추얼 claim클레임 such서치 as애즈 an앤 alibi,앨러바이 insanity,인새너티 or오 diminished디미니시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3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4 (1).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allowed.얼라우드

④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66-4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made.메이드

⑤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66-3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