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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8 (Attendance of Public Prosecutors, Defense Counsel, etc.)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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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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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date.데잇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In인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set,셋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no노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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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6)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inform인f폼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is이즈 present프r레전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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