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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9 (Grace Period for the First Trial Date)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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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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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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