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6-2 (Special Rul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in Need of Special Protection)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When examining a defendant, the presiding judge or a judge may, ex officio or upon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or the public prosecutor, allow a person who has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defendant to sit with the defenda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1. Where the defendant's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to make or communicate decisions is weak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it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defendant's age, sex, nationality, or other circumstances, to keep the defendant psychologically stable and to ensure smooth communication.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 range of persons having a relationship of trust who may sit with the defendant under paragraph (1),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doing so,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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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