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1) When웬 having해^v빙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2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r오 more모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so올소 be비 paid페이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lodging라징 expenses.익스펜시즈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