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4 (Identity Questioning)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The presiding judge shall ask the defendant's name, age, place of family registration, residence, and occupation, and confirm that the person is indeed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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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