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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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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2 (Method of Examining Documentary Evidenc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1) When웬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readr레드 it잇 aloud.얼라우드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examines이그재먼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it잇 or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readr레드 it잇 aloud.얼라우드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do두 theð더 readingr리딩 aloud얼라우드 or오 announcing어나운싱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5)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more모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anð댄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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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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