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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4 (Applications for Evidence by Parties)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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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s이즈 delaying딜레이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y바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vidence에v버든스 late,레잇 it잇 may메이 rejectr리젝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decision,디시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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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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