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7 (Removal of the Defendant, etc. from the Courtroom)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1)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that a witness or expert witness cannot make a full statement in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 or a certain person in the courtroom, he or she may have that person leave the courtroom and then have the witness or expert witness make the statement. The same shall apply when it is found that a defendant cannot make a full statement in the presence of another defendant.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007.6.1>
(2) Where the defendant has been made to leave the courtroom under paragraph (1), when the statement of the witness, expert witness, or co-defendant is completed, the presiding judge shall have the defendant brought back into the courtroom and then have a court clerk, etc. inform the defendant of the gist of th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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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