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 (Qualifications of Defense Counsel and Special Defense Counsel)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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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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