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1 (Records Prepared by Courts or Judges)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A record of statements of the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de at pretrial preparation or a trial date, and a record of the results of an inspection by a court or judge, may be used as evidence. The same shall apply to records prepared under Articles 184 and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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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