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8-4 (Date for Pronouncement of Judgment)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judgment shall be pronounced on the date on which the proceedings are closed.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separate date for pronouncement may be set.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Where the judgment is pronounced on the date on which the proceedings are closed, the written judgment may be prepared after the pronouncement.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3) The date for pronouncemen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be set within 14 days after the closing of th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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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