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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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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0 (Judgment without the Defendant's Statement)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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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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