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shall섈 try트^r라이 matters매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2)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ry트^r라이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3)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could쿠드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4) When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are아 without위^ð다웃 merit,메^r릿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5) When웬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are아 without위^ð다웃 merit,메^r릿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without위^ð다웃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and앤드 other어^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6) When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have해^v브 merit,메^r릿 it잇 shall섈 reverse^r리^v버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and앤드 render^r렌더 a어 new누 judgment.저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