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judge저지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cannot캐낫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another어너^ð더 judge저지 shall섈 add애드 a어 note노우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when웬 the^ð디 other어^ð더 judge저지 cannot캐낫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add애드 a어 note노우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3) For^f포 written^r리튼 decisions디시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written^r리튼 decisions디시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signing사이닝 and앤드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