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1 (Sending of Case Records, etc.)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 When the lower court finds it necessary, it shall send the case records and evidence to the appellate court.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The appellate court may require the case records and evidence to be sent.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s under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appellate court shall notify the parties to that effect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case records an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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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