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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2 (Decisions on Retrial and Opinions of the Parties)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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