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0 (Public Notice of Judgments of Acquittal)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웬 an앤 acquittal어퀴틀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in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인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어 wish위시 that^ð댓 it잇 not낫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1.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person퍼슨 acquitted어퀴티드 in인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2.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