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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3 (Request for Formal Trial)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not낫 waive웨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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