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9 (Stay of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1) Where a person sentenced to death lacks mental capacity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or is a pregnant woman, the execution shall be stayed by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2) Where the execution of the punishment has been stayed under paragraph (1), the punishment shall be executed by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after the person recovers from the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or afte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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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