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76 (Execution of Punishments Affecting Qualifications)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 읍ㆍ면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ㆍ區 의 長, 邑ㆍ面地域인 경우에는 邑ㆍ面의 長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7.5.17>
For a person sentenced to los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this shall be entered in the register of sentenced persons, and a certified copy shall be sent without delay to the head of the Si (meaning a Si where no Gu is established;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Gu, Eup, or Myeon of the person's place of family registration and place of residence (in a Si of an urban-rural integrated type, the head of the Si or Gu for a Dong area, and the head of the Eup or Myeon for an Eup or Mye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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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