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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1 (Execution of Provisional Payment and Execution of the Principal Punishment)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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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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