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0 (Required Contents of Various Records)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The records under the preceding two Articles shall state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examination or measure, and the person who conducted the examination or measure and the court clerk, etc. who attended shall write their names and affix seals, or sign. However, when the court conducts an examination or measure outside a trial date, the presiding judge or judge and the court clerk, etc. who attended shall write their names and affix seals, or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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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