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2 (Special Rules for Preparing Trial Records)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Article 48, paragraphs (3) through (7) do not apply to trial records or to records of witness examination conducted outside a trial date. However, when the person who made a statement requests it, the part relating to that statement shall be read to him or her, and when an addition, reduction, or change is requested, that statement shall be 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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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