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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4 (Organizing Trial Records)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promptly프r람프틀리 after애f프터 each이치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 On안 theð더 next넥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trial트r라이얼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ate데잇 has해즈 not낫 been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next넥스트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relyingr릴라이잉 on안 theð더 record.r러코드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or오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4)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s저지즈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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