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6 (Probative Force of Trial Records)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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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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