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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8 (Documents Prepared by Public Officials)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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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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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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