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0 (Grounds for Detention)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The court may detain a defendant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 crime and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When the defendant has no fixed residence;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When there is concern that the defendant will destroy evidence;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When the defendant has fled or there is concern that the defendant will flee.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2) In examining the grounds for detention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the risk of reoffending, the risk of harm to the victim, important witnesses, and others, and similar factors.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3) For a case punishable by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won, penal detention, or a petty fine, the defendant may not be detained except in the case of paragraph (1),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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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