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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5 (Form of Detention Warrants)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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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name네임 is이즈 not낫 clear,클리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facialf페이실 features,f피처즈 physique,f퍼직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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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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