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5 (Form of Detention Warrants)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A detention warrant shall state the defendant's name and residence, the name of the crime, the gist of the charged facts,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 is to be brought and confined, the date of issue, its period of validity, and that once that period has passed execution may not be started and the warrant must be returned; and the presiding judge or the commissioned judge shall sign and seal it.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2) When the defendant's name is not clear, the defendant may be identified by facial features, physique, or other matters that can identify the defendant.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When the defendant's residence is not clear, it may b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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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