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1 (Execution of Detention Warrants)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1) A detention warrant shall be executed by judicial police officials or correctional officers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However, in urgent cases, the presiding judge,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may direct its execution.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court clerk, etc. may be ordered to execute the warrant. In this case, when necessary for the execution, the court clerk, etc. may request assistance from judicial police officials, correctional officers, or members of the court security service, and may execute it even outside the jurisdictional district.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3) A detention warrant issued for a defendant who is in a prison or detention center shall be executed by a correctional offic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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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