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료 등)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7 (Expert Fees, etc.)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pert fees, interpretation fees, translation fees, and other expenses to be paid to expert witnesses, interpreters, or translators shall be amount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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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