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여비 등의 계산)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9 (Calculation of Travel Expenses, etc.)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In calculating daily allowances, travel expenses (excluding air fares), and lodging fees, the number of days of travel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ravel by the most economical commonly used route and method. However, where it is difficult to travel by such route and method owing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calculation shall be based on the actual route a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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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