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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Sentences, Article 9 (Disposal of Investigation Record Cards)

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card카드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card카드 has해즈 died.다이드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preserves프r러저v브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or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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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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