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Sentences, Article 9 (Disposal of Investigation Record Cards)
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y dispose of an investigation record card when the person entered on the card has died.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nages and preserves investigation record cards in the form of microfilm or computerized data, he or she may dispose of the former investigation record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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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