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Classes)

① 소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 At앳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lasses클래시즈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3.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② 소장은 교육기간 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편성시킬 수 있다.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코스 early얼리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lace플레이스 him힘 or오 her허 in인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코스

③ 소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대학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university유너^v버서티 entrance엔트^r런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lasses클래시즈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having해^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academic애커데믹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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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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