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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1절 교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3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Informatization and Foreign Language Courses)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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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courses코시즈 to투 give기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relaxedr릴랙스트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cope코우프 with위ð드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era.에r라

③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wishes위쉬즈 to투 study스터디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using유징 language랭궈지 learning러닝 equipment이큅먼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room,r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ermit퍼밋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eeting미팅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guarding,가딩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인 a어 single싱글 cell,셀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④ 소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수형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Rule,r룰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enable에네이블 prisoners프r리저너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culture컬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und사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nto인투 society.서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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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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