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3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Informatization and Foreign Language Courses)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warden may establish and operate informatization courses to give prisoners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adapt to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 The warden may establish and operate foreign language courses to give prisoners of the open treatment grade, relaxed security treatment grade, and general security treatment grad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cope with the multicultural era.
③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Where a person subject to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shes to study foreign languages using language learning equipment outside the education room, the warden may permit it after deliberation by the correctional officers' meeting (referring to the correctional officers' meeting under Article 21 of the Rules on the Duties of Correctional Offic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n the level of guarding, whether the person is in a single cell, the level of education, etc.
④ 소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수형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In addition to the educational courses prescribed in this Rule, the warden may establish and operate educational cours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enable prisoners to acquire knowledge and culture necessary for sound rehabilitation in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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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