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회의)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48 (Meetings)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shall섈 be비 held헬드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s미팅즈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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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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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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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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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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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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