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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1절 통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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