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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2절 전자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4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수용자의 도주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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