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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조(보호장비 사용 명령)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71 (Orders to Use Protective Equipment)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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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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