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지정 및 해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11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The warden shall designate inmat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10 as inmates of special concern after resolution by th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Committee: Provided, That even in the case of persons who are not subject to resolution by th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Committee, such as unconvicted inmates, inmates deemed necessary to be designated as inmates of special concern may be designated as inmates of special concern after deliberation by the correctional officers' meeting.
②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3.4.16, 2016.6.28>
(2) Where the warden deems that the attitude in life in custody, etc. of an inmate of special concern is good and the grounds for designation have been resolved, he or she shall cancel the desig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 designating an inmate of special concern or cancelling the design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opinion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in charge or the supervising correctional officer shall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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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