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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4절 관심대상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지정 및 해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11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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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3.4.16, 2016.6.28>

(2)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deems딤즈 thatð댓 theð디 attitude애터투드 in인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mate인메잇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ncern컨선 is이즈 good굿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mate인메잇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ncern컨선 or오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r오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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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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