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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3장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9조(집행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29 (Execution Procedures)

① 징벌위원회는 영 제132조에 따라 소장에게 징벌의결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징벌의결서 정본(正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warden워든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warden워든 intends인텐즈 to투 execute엑서큣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mate인메잇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9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duplicate두플러컷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22>

(3)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execution엑서큐션 book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9-2.

④ 소장은 영 제137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에 기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4) When웬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n앤 inmate인메잇 in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execution엑서큐션 book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to인투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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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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