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9조(집행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29 (Execution Procedures)
① 징벌위원회는 영 제132조에 따라 소장에게 징벌의결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징벌의결서 정본(正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When the Disciplinary Committee notifies the warden of the contents of a disciplinary resolution under Article 132 of the Decree, it shall attach the original copy of the written disciplinary resolution.
②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When the warden intends to execute disciplinary punishment, he or she shall deliver to the relevant inmate a notice of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Form No. 19 stating the contents of the disciplinary resolution, methods of appeal against the disciplinary disposition, etc., accompanied by a duplicate copy of the written disciplinary resolution.
③ 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22>
(3) The disciplinary execution book under Article 137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19-2.
④ 소장은 영 제137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에 기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4) When the warden has recorded matters concerning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an inmate in the disciplinary execution book under Article 137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enter the contents into the correctional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1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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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