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사전조사 시기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49 (Timing, etc.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① 제246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개정 2010.5.31>
(1) The investigation of the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 246 1 shall be conducted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admission of the prisoner, and thereafter only where matters requiring change are discovered or where necessary for an application for parole eligibility review.
② 제246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The investigation of the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 246 2 shall be conducted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admission of the prisoner, and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the litigation records may be inspected.
③ 제246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The investigation of the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 246 3 shall be conducted before one third of the term of sentence has passed, and where there are any changes thereafter, the details shall be change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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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