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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7조(감정의 촉탁)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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