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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가석방증)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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