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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5조(구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65 (Composition)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②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9.10.22>

(2)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women.위먼

③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9.10.22>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commendsr레커멘즈 members,멤버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Formf폼 No.노우 29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commissioning,r리커미셔닝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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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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