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2조(수당)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72 (Allowances)
지방교정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The head of the regional correctional headquarters may pay allowances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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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